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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대입시2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주민 4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주민 8800여명 중 52%인 4600여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맞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이다.강화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아이들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시는 강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날 강화군 송해면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공공역사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거처 혹은 거처를 소실한 이들에게 한뎃잠이라도 보장하는 오래된 대안이었지만 2011년 이래 서울역조차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 지난해 서울역에는 또 다른 위협도 등장했다. 지하보도에서 홈리스를 내쫓는 민간 경비용역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와 연결된 지하보도까지 서울스퀘어의 경비원들이 나와 ‘서울스퀘어 영업종료시간(22시)까지 눕지 말라’거나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청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다. 지난 9월12일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이를 막겠다고 하였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를 서울스퀘어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손’이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는 퇴거행위의 주체가 경찰, 철도경찰인 경우가 54.5%, 민간 경비원은 27.2%였으나 2024년 현재 경찰과 철도경찰은 7.4%인 반면, 민간 경비원의 비중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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