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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2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현행 ‘난임 부부 지원 조례’를 보면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군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 ‘부부의 소득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난임 부부는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규정된 소득기준도 폐지돼 소득이 높은 난임 부부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양구군은 지난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새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75년간 동업 관계를 이어온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여론전으로 확산하며 격화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까지 가세한 이번 갈등이 향후 국내 첨단산업 소재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계 안팎이 주목하는 모습이다.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이 비정상적 기업 의사결정구조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1949년 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 계열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독단적으로 제3자 유상증자 등을 단행해 지분 변동을 초래하면서 공동경영 체제에 균열을 내 공개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MBK와 영풍 측 주장이다.김광일 MBK 부회장은 “장형진 영풍 회장은 75년을 이어온 공동경영 정신을...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런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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