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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38회 작성일 24-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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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업실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지난달 폭염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솟값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이달 말 이후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원예농산물 수급동향 전망 브리핑에서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지난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최고인 25.6도를 기록해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았고, 열대야 일수는 평년(6.5일) 대비 3배 이상 많은 20.2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지난 14일 기준)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무는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각각 비싸다. 청상추와 시금치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5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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