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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09-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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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마케터2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 1년여간 3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대다수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없거나 가상자산과 관련없는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 형사사건이 다수 들어오면서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설치·운영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지난 7월 현재까지 3036건에 달했다. 올해 접수건(1532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거나 분류가 어려운 기타신고가 44%에 달했다.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5%), 온라인스캠(14.6%), 리딩방(11.9%), 로맨스스캠(11%) 등이 이었다.1월 개편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작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15...
배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측이 수수료 차등 적용에 나설 경우 배달의민족 등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10월 말까지 한달 가량 남겨둔 가운데 쿠팡이츠가 더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쿠팡이츠 측과 비공개 회의을 갖고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인 2%에서 6.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우대수수료제)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은 2%,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3%, ‘5억 이상~10억 미만’은 5%인 식이다....
각종 산업재해로 노동자 15명 사망검찰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확인”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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