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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2 일본에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19일 지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의회는 이날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의원 8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사이토 지사는 열흘 이내에 현 의회 해산과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의원들은 사이토 지사를 향해 “사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압박했다. 사이토 지사는 “불신임 결의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확답하지 않았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사 자리가 비워진 경우엔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진행된다. 사이토 지사가 현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엔 40일 이내에 현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진다.일본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과거에 네 번 있었다고 NHK는 전했다.앞서 사이토 지사는 지난 3월 효고현 전직 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강원 동해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앱은 민원인 휴대전화에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동해시는 앱 이용이 활성화되면 현장 민원 업무가 많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 민원 관련 출장 등 외부에서 업무 중에 민원인이 행정전화번호로 전화해도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어 양방향 소통과 공백없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동해시는 이달 말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10월에는 해당 공무원 휴대전화 개인번호 보호 앱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은 “오는 11월부터 휴대전화 번호 보호 앱을 시범 운영한 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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