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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1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텔레그램이 익명성을 앞세워 마약 범죄와 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쟁 프로파간다와 공격 정보가 오가는 잔인한 채널로도 작용한다.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최전선 마을 쿠라호브에 사는 이나는 텔레그램 채널인 ‘쿠라호브 롤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피란을 떠나지 않은 그는 마을에 남아 케이크, 파이, 피자 등을 만든다. 이나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가 만든 파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 등지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은 의약품 재고 상황이나 공습경보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이다.쿠라호브 지역은 러시아 포격으로 부상자 발생, 주택가 파손이 이어지고 있다. 쿠라호브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이다. 67세 어머니와 ...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카드는요건 입증 어려워 실효성 떨어져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시민단체 “100일 공동행동” 압박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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