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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VOD2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인권 현안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고 믿는다”며 “인권위에서만큼은 가장 작은 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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