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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유농업은 화훼 및 원예식물 등을 활용해 심신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돕는 농업이다.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협업해 전국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치유농업 분야 지역사회서비스를 한다고 23일 밝혔다.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과 치유경관단지를 활용한 심리치유프로그램 등 시민 체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16개 구·군에서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고위험 40대 이상 성인 30명을 선정해 8회(10~11월)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지금까지 치유농업 분야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농장을 방문해야 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양질의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치유농업은 현대인에게 심신의 안정과 활력을 주고 농촌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성주군이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 원예 단지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집단재배 단지의 기반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규모가 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수출 확대 등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일대에는 3년간 국비 25억원 등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돼 농로 확장·포장, 용·배수로 정비, 광케이블 매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이 진행된다.사업이 완료되면 122㏊(약 36만9050평), 농가 215곳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93.9%(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곳이다.경북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스마트 온실 설치비 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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