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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음원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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