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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두 차례나 ...
“전방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감수하고 살아왔는데….”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용빈 철원농민회장은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논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대북·대남방송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통선 안에서 진행되던 평화 견학이 다 중단되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북방송 소리만 계속 들린다”며 “북에서 내려온 오물풍선이 마을이고 전방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남북의 심리전이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졌다.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전환식씨는 이날 오후 농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군 통제에 막혔다. 전씨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민통선 안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군인들이 쫓아냈...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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