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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로폰 판매 공범 자백, 피고인 부인 시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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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8회 작성일 24-09-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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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MZ세대 공감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의 일부 프로그램이 박정희 미화와 안보관 정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양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로 6개 법인·단체가 선정돼 학술, 문화, 현장체험 등 3개 분야에서 9개 사업을 맡았다.16일 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사업계획서와 사업 진행 상황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9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8월 2일~8일 사이 실시한 ‘해외동포 MZ세대 자유민주주의 공감을 위한 모국연수’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8월15일 연 ‘광복, 자유의 MZ세대 축제’ 등 두 개이다.자유총연맹은 34개 해외지부 회장들의 추천 등을 받아 10~20대 해외 교포 학생 3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셀 손상으로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전날인 19일 국과수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내부의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로 이어져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다만 국과수는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이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벤츠 전기차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16분쯤 주차됐다가 59시간가량 후에 불이 난 점을 고려해 차주를 상대로 주차 전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는 마지막 주차 이후 불이 나기까지 차량에 외부적인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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