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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이어 17일(현지시간) 이란을 깜짝 방문했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쇼이구 서기에게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IRNA통신이 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란 방문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발을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선적했다고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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