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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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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헝가리 공무 국외출장 계획’ 문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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