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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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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추석 연휴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응급질환이 생겨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의료계 안팎의 갈등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시기라 불안은 더 커진다. 다치거나 아픈 정도가 심각하면 분초를 다퉈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겠지만, 응급상황 발생 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처치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성묘와 벌초 중에 벌이나 뱀의 공격을 받는 사고를 비롯, 집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알아보자.여름 내내 길게 자란 산소의 풀을 정리하고 성묘를 갈 예정이라면 최근 ‘벌 쏘임’ 사고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9월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기온이 높게 유지돼 말벌 개체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벌에 쏘여 목숨을 잃은 사람만 12명에 달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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