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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09-2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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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이 국가통합방위작전에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서 참여한다.소방청은 오는 23일~27일 실시하는 전북 권역 2024 화랑훈련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 소방대가 독립된 국가방위요소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화랑훈련은 전·평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주도 하에 정부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부산·울산,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훈련에는 지역별로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지원 절차를 익히기 위해 지자체, 군, 경찰, 민방위대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한다.그동안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로서 통합방위작전 지원기관으로 참여했으나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과 긴급구조, 구급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이에 따라 올해 1월 16일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기관도 군, 경찰, 예비군, 민방위대...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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