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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09-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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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중 자녀가 만 3개월~12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자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업일은 이달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주·종업원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도 지원받지 못한다.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5000원 중 서울시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국가론’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대치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 공존을 먼저 하자는 현실론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통일 방안과 헌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이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에서 나온다.임 전 실장의 지난 19일 ‘두 국가론’ 발언 취지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꾀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 등에서 이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UN)에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가 되자,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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