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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노조는 필수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대, 실질임금 인상, 직원 책임전가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 5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결정했다.노조는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 575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기존 전공의들이 하던 의료행위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됐다”며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 적어도 3년차 미만 간호사에게는 의사들이 하던 의료행위를 시키면 안 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하자고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노조는 병원 측이 일을 그만둔 노동자들의 빈 자리를 충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도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만에 재산을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반토막나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비율은 노인 4명중 1명으로 늘었다. 노인들은 71.6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년층 편입으로 ‘신 노년층’이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노인가구 연간 소득 ‘3469만원’ 부동산 ‘3억1817만원’보건복지부가 16일 낸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지난해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다. 금융 자산 규모도 4912만원으로 1699만원 늘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1817만원으로 2020년 2억6183만원보다 5634만원 늘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모두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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