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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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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텃밭’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현지 숙식 선거운동에 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호남 한 달살이에 나서기로 했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겠다’고 했던 조 대표가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집이라고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전남 여수시장을 지낸 여수갑 재선 의원이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주 최고위원은 “이틀 전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는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이는 국민의힘 논평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나온 믿지 못할 발언”이라며 “조 대표가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보선 후보를 향해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더...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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