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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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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100여명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진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와 관련해 피해 원인 물질이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른곰팡이 유래 푸베룰린산이 제품을 섭취한 피해자들에게 신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발표했다. 푸베룰린산 외에도 문제의 제품에서 다른 2개의 화합물이 발견됐으나, 이들에게선 신장에 대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면서 독성이 있는 푸베를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1월 홍국 성분 건강보조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여럿 이뤄졌으나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를 했다. 제조사 측은 문제가 된 홍국 성분을 52개 식품·의약품 제조사에 원료로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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