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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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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해에는 담겼던 ‘협력’ 등의 표현은 빠졌다. 앞서 시 주석의 축전 내용도 기존보다 건조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9·9절 76주년을 계기로 축전을 보낸 데 사의를 표하면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나는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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