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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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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
인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 7월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인천시는 19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중구와 동구 시·구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합의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중구, 동구는 상호 협의·결정과 제물포구 출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또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 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 고취와 주민 화합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제물포구의 경우 두 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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