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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 티메프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티메프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양사 대표는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 규모는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티메프에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하는 등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리는 것은 큐텐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야 큐텐그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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