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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질타받았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보문관광단지에도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웠다. 동상 건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로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지난 3월 합의했다. 동상은 약 8.5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다.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만 6개가 설치돼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주 보문단지 안 관광역사공원에도 50억원을 들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등 동상 8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상 제작비로만 5억원을 썼는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올해 들어 한화오션에선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이 때문에 정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동자 중대재해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 사장이 웃으면서 하니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사진기자단이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정 사장은 웃으면서 국정감사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하니가 나오도록 ‘셀카’를 찍었다.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려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정 사장에게 셀카를 찍었냐고 물었다. 정 사장은 “네. 하니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어요? 웃음이 나와요? 셀카를 찍을 순 있지만 증인으로 나온 대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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