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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컴퓨터사양추천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13일 SBS 라디오에서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표는 “사실은 저희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그리고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허 대표는 이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이탈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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