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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대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인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 7월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인천시는 19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중구와 동구 시·구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합의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중구, 동구는 상호 협의·결정과 제물포구 출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또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 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 고취와 주민 화합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제물포구의 경우 두 개 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주민 4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주민 8800여명 중 52%인 4600여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맞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이다.강화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아이들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시는 강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날 강화군 송해면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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