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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무료2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신라시대 고분인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무덤 주인인 10대 여성 왕족과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3세 어린아이의 치아가 각각 확인됐다.신라 고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령의 순장자가 발굴됐지만 3세의 어린아이 순장자는 처음 확인됐다. 신라를 비롯한 고대 사회의 순장제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다.순장은 왕·귀족 같은 지배층 권력자가 죽어 매장할 때 신하·노비 등 종속된 사람들을 함께 무덤에 묻는 고대 장례풍습이다. 신라와 가야 고분들에서 자주 확인된다. 순장이 확인된 ‘황남동 120-2호분’은 지난 2020년 발굴조사 당시 금동관, 금동신발, 금귀걸이, 구슬팔찌 등 화려한 장신구를 착장한 10대 여성의 무덤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았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120-2호분에서 10대 피장자(무덤 주인)와 3세 전후 순장자에 해당하는 두 사람의 치아들을 각각 새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무덤 주인의 치아는 2점, 순장자의 치아는 4점이다. 무덤 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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