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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구매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이 5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패닉바잉’을 이어갔던 지난 정부 최대 상승폭에 근접한 수치다.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3%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의 매매가 오름세에 수도권도 0.53%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매매가 상승세는 아파트값 급등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립주택(0.23%) 및 단독주택(0.24%)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서울 신축·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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