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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일정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이라고 1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특히 계약 관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 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
한국이 최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한 중·동유럽 국가 모임인 비셰그라드 4개국(V4)과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 진출의 거점, 비셰그라드 4개국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발간했다.V4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1991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 유럽 제조업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1993년 V4 국가들과 모두 국교 수립을 완료했다.유럽 중·동부 지역의 물류 중심지에 있는 V4는 낮은 법인세와 양질의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자동차, 배터리, 가전 분야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V4 국가들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지 수입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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