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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기이한 소리”…북한 소음방송 강화군 46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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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0회 작성일 24-09-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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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주민 46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접경지역인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주민 8800여명 중 52%인 4600여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에 맞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사이렌과 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소리를 송출하고 있다. 소음 크기는 전화벨 소리 수준부터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이다.강화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아이들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인천시는 강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날 강화군 송해면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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