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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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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09-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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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4·10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잠행을 이어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를 계속하겠다”며 향후 보폭을 넓힐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난 뒤 연말에는 공개 활동에도 나설 전망이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권 비주류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명절을 맞아 이날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많은 분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스무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서울시의 2025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올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구를 제외한 16곳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시간당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했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는 1749원 많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1년 새 1.7% 올랐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2152원)보다는 시간당 373원이 적다.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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