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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GAMES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파고들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등 김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하는 여당 분위기를 활용해 특검법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유독 김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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