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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2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20일 부산역 맞이방에서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민간 외교활동을 펼친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문화예술단 47명, 경제인단 20명, 영화·관광·교육 분야 등 주요 인사 및 관계자 21명 등 총 15개 기관 125명으로 구성됐다.도시외교단의 단장은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이 맡았다, 부산 청년 외교활동으로 ‘관광·문화·공부하기 좋은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청년 19명이 참가한다.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두바이 등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해 41개 행사를 통해 도시·분야별로 부산을 알리고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변화하는 외교 구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외교가 아닌 시민과 각 전문기관 중심으로 활동한다.부산 유학생 유치 설명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체결 1주년 기념사업, 부산청년외교 활동, ...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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