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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4-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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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인스타그램이 보호 방안을 내놨다. 부모가 자녀의 SNS 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17일(현지시간) 청소년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호 기능을 적용하는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10대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미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안에 10대 계정으로 바뀐다. 올해 말 유럽연합(EU)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을 포함, 모든 국가에서 적용된다. 메타는 내년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할 계획이다.인스타그램의 이번 대책은 원치 않는 콘텐츠나 메시지에 노출되면서 SNS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부모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10대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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