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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탕2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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