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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화그리기2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고, 무력 충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일 현재 이들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다.남북이 각각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됐다. 대화는커녕 소통 창구까지 막혔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내용이다.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적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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