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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리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한국’ 발언과 관련해 “학자는 주장 가능하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토론자로 참석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의 토론 요지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이것을 오해해 통일하지 말자 등 시니컬, 냉소적 접근은 안된다”고 적었다.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그 좋았던 남북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박살 내고 지금 남북 관계가...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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