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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성찰]여순사건과 미완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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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3회 작성일 24-09-2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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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경주에서 지내고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익산으로 차를 몰며, 문득 이 산하가 무덤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자들이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다. 얼마 전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이 떠도는 여수 만성리 용골에서 느낀 감정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했다.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부역 혐의자 수백 명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되었다. 여수·순천만 해도 이런 곳이 50여 군데나 있다. 한 달 뒤인 10월19일이면 여순사건 76주기다. 과연 이 사건은 한반도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점이다. 희생자 수가 1200명에서 1만명일 것이라는 불명확한 통계처럼 이 사건의 정체성 또한 정치동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이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잔혹한 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제정은 물론, ‘...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필귀정’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에 빗대 비판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결심 공판이 기소 2년이 넘어선 시점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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