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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패드매입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연극 전용 극장이 한 곳도 없는 충북 옥천군이 전국연극제를 연다.옥천군은 내달 4~7일 옥천군 일원에서 제1회 전국연극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옥천군은 이번 전국연극제에서 우수마당극, 우수 초청 연극, 아동극 등 9개 공연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극단 ‘돌담’의 <배비장전>이다. 돌담은 배우 최종원이 지난해 제주도에서 창단한 극단이다.충북 청년극장의 <언덕을 넘어서 가자>를 비롯해, 파수꾼(서울)의 <속살>, 예촌(충남)의 <퓨전 심청전> 등 우수 초청작품 4편이 이번 연극제 무대에 오른다.지역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 ‘향수’와 ‘토(土)’도 전국연극제에 참가한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아동극 2편도 준비돼 있다.옥천에는 연극 전용 극장이 없어 모든 작품은 문화예술회관과 관성회관 등 대형 공연장에서 펼쳐진다.옥천군은 또 연극제 기간 동안 체험 부스와 청년 프리마켓, 푸드트럭도 운영할 계획이다.옥...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이어 17일(현지시간) 이란을 깜짝 방문했다.러시아 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쇼이구 서기에게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인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IRNA통신이 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 나라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란 방문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란 측은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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