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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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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 부분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버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협박)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등의 발언을 했다.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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