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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정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두 번째 수심위 판단에 따라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2차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인정되지 못한 직무관련성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검찰은 지난 7월 ‘출장 조사’ 비판을 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까지 마무리해 사실상 처분만을 앞둔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다며 이상하다는 투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알려진 지 몇시간 만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리고 아무도 바이든/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머스크는 한 엑스 사용자가 남긴 “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다는 과정에서 이런 글과 함께 생각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남겼다.글은 바로 논란이 됐고 머스크는 글을 삭제했다.머스크는 “내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엑스에서도 재미있는 게시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렸다.그는 또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텍스트만 전달되면 농담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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