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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0회 작성일 24-09-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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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각각 3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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