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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영어유치원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의 행보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가려져 있다. 특히 그에 대한 증언은 기행과 미담이 혼재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수사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체포했다.보도에 따르면, 1966년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자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고, 2018년 하와이에서 ‘캠프 박스 호놀룰루’라는 이름의 소형 주택 건설 회사를 시작한 것으로 링크드인에 게재되어 있다고 CNN은 전했다.하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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