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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일본고등학교 사기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이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문제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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