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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1회 작성일 24-09-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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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포인트사이트2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남산1호터널은 서울 중구 예장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터널이다. 길이 1530m의 이 터널은 남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북쪽의 충무로, 을지로, 종로 등 도심과 남쪽의 한남대교를 건너 강남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1970년 개통한 남산1호터널은 전통적으로 동서로 발달했던 서울의 도로망이 남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남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두 사진은 1971년과 2024년 남산1호터널의 한남동 쪽 입구이다. 1971년에는 왕복 2차선의 터널을 택시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입구 양옆의 청동 조각상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사진을 보면, 오른쪽 조각상만 그대로이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달라졌다.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교통량 급증으로 터널 확장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기존의 터널을 넓히지 않고 옆에 새로운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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