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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4-09-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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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여부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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