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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우리 딸 도로시, 사랑해.’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천룡정사. 절 한쪽에 세워진 법당 안 영단(영혼의 위패를 두는 단)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에 이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영단 양쪽에는 명복을 비는 촛불과 향불이 밝혀져 있었고 위쪽에는 개와 고양이 사진 수십장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천장에는 ‘흰순이’ ‘용용’ ‘크림’ 등 반려동물 이름이 적힌 초록색 영가등(윤회등) 수십여개가 매달렸다. 이름 옆에는 반려동물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길 비는 ‘망 ○○ 영가 극락왕생’이라는 문구도 적혔다.이곳은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명복을 비는 ‘축생법당’이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이 죽어 주인 곁을 떠나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한다. 천룡정사는 2019년 5월 경내에 전국 최초로 축생법당을 조성했다.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불교식 장례 의식인 49재와 천도재를 지내준다. 동물과 인간은 ...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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