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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42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추석 연휴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격려하고 김건희 여사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관악 지역은 여성·청년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고,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까지 발생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느끼고 공감한다”고 말했다.소방관들에게는 “여러분들 덕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 은평구의 발달장애 아동 32명이 생활하는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한·미·일 외교당국이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이준일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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