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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중국 외교부가 승부조작 등의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손준호(32·수원FC)가 겪은 구금·징계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12일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의 징계와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했다.중국축구...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긴 데 대해 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18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유니언데일에서 열린 유세에서 “신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분명 신이었음이 틀림없다”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가 뉴욕주를 호전시키고, 이 나라를 호전시킬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신)가 날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이어 집권하면 “이 나라에 종교를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다.또 그는 “이런 일들은 내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그들(암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정말로 내게 더 크고 더 강한 사명을 주었으며 내 평생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고 했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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