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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23일 문 전 대통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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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0회 작성일 24-09-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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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가 참여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책위 소속 의원 7~8명은 오는 23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대책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되짚을 예정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언급된 검찰수사 대응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책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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