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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09-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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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만난다. 지난달 30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정국 해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만남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용산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안보실장·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추석 민심 점검, 의료 개혁 등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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